법률 제1장 총칙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판결금등 대법원
  2. 판례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나머지 22건 더 보기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4. 판례 보증금 대전고법
  5. 판례 수분양자지위확인 대법원
  6. 판례 보험금 대법원
  7.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8. 판례 채무인수금 대법원
  9. 판례 채무인수금 대법원
  10. 판례 대여금 대법원
  11. 판례 대여금 대법원
  12.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5. 판례 구상금 대법원
  16. 판례 전부금·부당이득금 대법원
  17. 판례 보증보험금 대법원
  18. 판례 대여금 대법원
  19. 판례 대여금 대법원
  20. 판례 근저당권변경등기말소 대법원
  21. 판례 아파트수분양권자확인 대법원
  22. 판례 양수채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