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6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매매대금[상가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동시이행항변권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대여금 대법원
  3. 판례 대여금 대법원
나머지 7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 대법원
  9.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10.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1. 판례 추심금 대법원
  12. 판례 청구 이의 대법원
  13. 판례 청구 이의 대법원
  14. 판례 지연손해금 대법원
  15. 판례 지연손해금 대법원
  16.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17.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1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대법원
  19. 판례 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 대법원
  20. 판례 해약금 대법원
  21. 판례 예금등 대법원
  22. 판례 예금등 대법원
  23. 판례 약정금 대법원
  24. 판례 약정금 대법원
  25. 판례 공사대금 대전고법
  26.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27.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28.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29. 판례 부당이득금·매매대금 대법원
  30. 판례 부당이득금·매매대금 대법원
  31. 판례 구상금 대법원
  3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33.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34. 판례 예금반환 대법원
  35. 판례 대여금·정산금 대법원
  36. 판례 대여금·정산금 대법원
  37. 판례 대여금 대법원
  38. 판례 공사대금·손해배상 대법원
  39. 판례 공사대금·손해배상 대법원
  4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1. 판례 가압류이의 대법원
  42. 판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3.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44.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4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47. 판례 대여금 대법원
  48.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4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0. 판례 매수인명의변경 대법원
  51.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52. 판례 임금등 대법원
  53. 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대법원
  54. 판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대법원
  5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5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8. 판례 건물명도등·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9. 판례 양수금 대법원
  60. 판례 소유권이전가등기말소등 대법원
  6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2.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63. 판례 부양료 대법원
  64. 판례 주식반환 대법원
  65. 판례 대여금 대법원
  66. 판례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67. 판례 가등기말소 대법원
  68.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69. 판례 손해배상(본소)·매매잔대금(반소) 대법원
  70. 판례 가옥명도 대법원
  71. 판례 가옥철거(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