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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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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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대법원
  2. 판례 기관경고처분등취소[학교법인과 이사장이 소속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한 것이 볍령상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 대법원
  3. 판례 해임처분취소 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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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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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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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6. 판례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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