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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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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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임시이사선임 대법원
  3.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나머지 20건 더 보기
  1. 판례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2. 판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대법원
  3. 판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대법원
  4.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5. 판례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대법원
  6. 판례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대법원
  7. 판례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대법원
  8. 판례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대법원
  9. 판례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대법원
  10. 판례 임시이사선임신청서 대법원
  1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2. 판례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부산지법
  13. 판례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부산지법
  14.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대법원
  15.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대법원
  16. 판례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서울고법
  17. 판례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지법
  18. 판례 임시이사개임신청 대법원
  19. 판례 임시이사직무대행자선임각하결정 대법원
  20. 판례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