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30조 (전대의 효과)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나머지 6건 더 보기
  1. 판례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건물인도등(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임대차보증금등 대법원
  4. 판례 임대차보증금등 대법원
  5. 판례 건물명도등· 임대차보증금등 대법원
  6. 판례 건물명도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