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토지인도·위약금 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