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계약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험금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록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2. 판례 손실보상금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자) 청주지법
  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5. 판례 약정금,부당이득금 대법원
  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7. 판례 퇴직금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