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불법행위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족보 폐기 처분 서울북부지법
  2. 판례 족보 폐기 처분 서울북부지법
  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나머지 8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지법
  2. 판례 직위해제및면직무효확인청구 대법원
  3. 판례 설립자확인 대법원
  4. 판례 족보등록발간금지가처분 대법원
  5.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6. 판례 사죄광고 서울고법
  7. 판례 대동보정정 대법원
  8. 판례 사죄광고 서울지법 남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