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혼인

제800조 (약혼의 자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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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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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대법원
  2. 판례 사실혼관계해소등 대법원
  3. 판례 사실혼관계해소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