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81조 (청산법인)

민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3. 판례 압류채권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 판례 해산명령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