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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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 용어 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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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8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존속학대·재물손괴·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주거침입[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대법원
  2.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3. 판례 유언효력확인의소 대법원
나머지 15건 더 보기
  1. 판례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대법원
  4. 판례 성년후견개시 대법원
  5. 판례 성년후견개시 대법원
  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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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0.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11. 판례 금치산선고 서울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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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제주지법
  14.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제주지법
  1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