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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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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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공동상속인이 망인의 예금채권을 임의로 인출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대법원
나머지 43건 더 보기
  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대법원
  2.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5. 판례 유류분 반환 대법원
  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7.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 대법원
  8.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 대법원
  9. 판례 소유권 이전등기 대법원
  1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6. 판례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20.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2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대법원
  2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법
  26.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가법
  27.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30.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31.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32.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3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3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38.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대법원
  39.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4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1.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42. 판례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43.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광주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