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1조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 대법원
  3.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 대법원
나머지 34건 더 보기
  1. 판례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법
  2. 판례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법
  4. 판례 특허권침해금지 특허법원
  5. 판례 대여금 대법원
  6. 판례 약정금등·손해배상(기) 대법원
  7. 판례 낙찰자 지위확인 등 대법원
  8.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9. 판례 이송 대법원
  10. 판례 이송 대법원
  11. 판례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12. 판례 해고무효확인및임금 대법원
  1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4.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15. 판례 총회결의취소 대법원
  16. 판례 퇴직금 대법원
  17. 판례 낙찰불허가 대법원
  18. 판례 징계면직처분취소 대법원
  19. 판례 구상금 서울지법
  2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1. 판례 낙찰허가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4. 판례 상속지분금 대법원
  2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6.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7. 판례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서울민사지법
  28. 판례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취소등 부산지법
  29. 판례 재경매명령취소에대한이의 대법원
  3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31. 판례 혼인취소 대법원
  32. 판례 혼인취소 대법원
  33. 판례 실용신안등록무효 대법원
  34.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