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소송절차

제188조 (송달함 송달)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83조 내지 제1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안에 송달할 서류를 넣을 함(이하 "송달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②**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③** 송달받을 사람이 송달함에서 서류를 수령하여 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송달함에 서류를 넣은 지 3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④** 송달함의 이용절차와 수수료,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방법 및 송달함으로 송달할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
  2. 판례 구상금 대법원
  3. 판례 판결경정 대법원
나머지 157건 더 보기
  1. 판례 어음금 대법원
  2. 판례 어음금 대법원
  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광주지법
  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5.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6. 판례 계약금반환등 대법원
  7. 판례 어업피해보상금 대법원
  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2. 판례 매매대금 대법원
  1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4.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5. 판례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 판례 재산권반환 대법원
  2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3. 판례 계약금 대법원
  24.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2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8.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2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3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3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2. 판례 직위해제무효확인 대법원
  33. 판례 소유권확인 대법원
  34.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35.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36. 판례 배당금반환 대법원
  3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38.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39. 판례 가공료 대법원
  40.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42. 판례 위약금 대법원
  43. 판례 위약금 대법원
  44. 판례 이혼및친권자지정·이혼및위자료 대법원
  4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46. 판례 구상금 대법원
  4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8.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49.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50.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5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5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철거 대법원
  5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55. 판례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5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57.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58. 판례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대법원
  59. 판례 근저당권말소 대법원
  60.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61.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6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3. 판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6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65. 판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66.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67. 판례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68. 판례 가등기및본등기말소 대법원
  69. 판례 가등기및본등기말소 대법원
  7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7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7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7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7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76.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77. 판례 건물철거등·통행권확인등 대법원
  78.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7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0. 판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8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8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83. 판례 회사설립무효 대법원
  84.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85. 판례 가옥명도 대법원
  86.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87.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88.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89. 판례 체육시설업신고거부처분취소 대법원
  9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91. 판례 소유권확인등 대법원
  92. 판례 입주권명의변경 대법원
  9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4. 판례 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대법원
  95.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96.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7.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8. 판례 건물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99.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0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01. 판례 사원확인 대법원
  102. 판례 이혼및위자료 대법원
  10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0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0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06. 판례 건물명도등 대법원
  10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08. 판례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대법원
  10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110.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11.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12. 판례 손해배상(기)청구사건 대구고법
  113.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14. 판례 손해배상등,공사비 대법원
  115.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16.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117. 판례 중도금반환 대법원
  11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19. 판례 보증금반환 대법원
  120. 판례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21. 판례 대여금 대법원
  122.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2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24.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25.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대법원
  126.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12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28. 판례 수표금등 대법원
  129.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30.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31.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
  132.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13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34. 판례 물품대금 대법원
  135. 판례 대여금 대법원
  136. 판례 채권부존재확인 대법원
  137. 판례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 대법원
  138.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139. 판례 위자료등 대법원
  140. 판례 보상금 대법원
  14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4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43. 판례 공사잔대금 대법원
  14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45.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46. 판례 양수금 대법원
  14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48.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49. 판례 건물철거등 대법원
  150.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5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152. 판례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 대법원
  153. 판례 석탄인도(반소) 대법원
  15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55. 판례 위자료 대법원
  156. 판례 수표금 대법원
  157.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