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당사자

제70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민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7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험금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나머지 26건 더 보기
  1. 판례 임차권확인등 대법원
  2.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3.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4. 판례 대여금등 대법원
  5.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대법원
  6. 판례 하자보수보증금 대법원
  7. 판례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8. 판례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9. 판례 외화대납금반환등 대법원
  10.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11. 판례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12.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13.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14. 판례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5. 판례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서울중앙지법
  17. 판례 구상금 대법원
  18. 판례 손해배상(산) 대법원
  19.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 판례 공유토지분할 대법원
  21. 판례 정산금반환 대법원
  22. 판례 권리범위확인 대법원
  23. 판례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서울고법
  24. 판례 행정처분취소 대법원
  25. 판례 가옥명도 대법원
  26. 판례 음식점영업허가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