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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결격사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1.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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