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8.3.21>

제73조 (업무 범위의 위반 등)

법무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대리를 할 때에 경매 장소 또는 공매 장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범위 초과행위를 한 자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6조제4항 또는 제51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삭제 <2016.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3-12-26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92bd9b8
2020-06-0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40b83a6
2020-02-0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33b0b5d
2017-12-12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b0a13b2
2017-10-3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82e93fa
2016-02-03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2cb3a57
2014-12-30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c234c58
2008-03-21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6440fd3
2006-03-24 법률: 법무사법 (일부개정) @9e696d1
2005-12-29 법률: 법무사법 (타법개정) @bf6d891

현재 조문(제7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