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5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병역법

**①** 국방부장관은 제118조의3 및 제119조의3에 따른 군종ㆍ의무ㆍ법무ㆍ수의 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무와 제119조에 따른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및 병역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2021.10.14, 2024.4.23, 2025.9.18>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또는 법 제8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협조 또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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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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