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병무행정

제166조 (포상금 지급)

병역법

**①** 법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88조의2, 제89조, 제89조의2, 제89조의3 및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과 위법ㆍ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이나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6.30, 2021.10.14>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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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5af2025
2025-04-01 법률: 병역법 (타법개정) @52c248e
2025-03-1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e8e6e75
2025-01-07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9675ca9
2024-02-06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8c2cef5
2024-01-09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dcff67
2023-10-31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68bffb
2023-08-08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04ac351
2023-06-20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c391d4c
2022-12-13 법률: 병역법 (일부개정) @776b7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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