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50조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석면안전관리법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0.1>

1. 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ㆍ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