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칙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석면안전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 승인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3.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 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4.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