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제18조 (석재산업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계획의 집행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제17조제6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육성계획의 집행실적이 미흡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이전 버전 비교 2건

2023-08-16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867c4a
2020-02-18 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dd83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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