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해산 <개정 2010.4.5>

제46조 (해산)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이내에 제5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결의
3. 조합의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5. 사업기금이 제5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조합원의 수와 보험의 목적인 선박의 수가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수보다 적게 된 경우

**②** 조합은 해산하거나 제1항 단서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총회의 해산 결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09-20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7c3ee8c
2020-12-0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9fdce21
2020-02-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d33ebd
2019-01-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cf3d70
2014-10-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60ce
2014-03-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709b74b
2013-03-23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2d2c00
2010-04-0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e892
2009-1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86ddef
2008-0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8b0856f

현재 조문(제4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