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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4조 (특수강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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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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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대법원
  3.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치상) 대구고법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제 추행)·준강제 추 대법원
  2.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인정된 죄명: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강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서울고법
  3. 판례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상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