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51조 (청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0.2.18, 2023.6.20>

1. 제10조제5항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 또는 양식제한조치
3. 제15조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
3. 제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취소
3. 제32조제6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취소
4. 제33조제4항에 따른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
5. 제33조제5항에 따른 운송차량의 지정취소
6. 제37조의16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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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daf53de
2023-06-20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d10b24
2020-02-1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716f1a
2019-08-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타법개정) @1c6e949
2019-01-0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52a9951
2017-11-28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8aa1072
2017-03-21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8b5d58
2016-12-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0a256fc
2015-03-27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28fe5dd
2014-10-15 법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 @9fdb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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