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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수산식품 품질인증

제38조 (인증표시가 된 수산식품의 우선구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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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은 수산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2.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산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 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수산물등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에서 생산된 수산식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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