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벌칙 <신설 2024.1.2>

제52조 (벌칙)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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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e2e7a
2024-01-02 법률: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8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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