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 (준용 규정)

• 2025-10-01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b1dedb
• 2021-10-1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81cc7
• 2020-12-22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3fe77
• 2020-12-08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50b54
• 2020-06-09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14b1d8
• 2020-02-0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ea7a91
• 2018-12-24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cd0a2
• 2018-04-17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17e3a4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a88b8b
• 2017-07-26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ea9f23

현재 조문(제38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