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2024-09-20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78509
• 2023-12-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17b29
• 2023-06-13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84cd
• 2020-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cac7e
• 2018-12-1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2aed3
• 2017-03-2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b1bed
• 2016-05-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c5f3e
• 2011-12-3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3c20c
• 2011-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e48af8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