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3조 (벌칙)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①** 제4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삭제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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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f78509
2023-12-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f17b29
2023-06-13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e484cd
2020-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0cac7e
2018-12-1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2aed3
2017-03-2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b1bed
2016-05-29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8c5f3e
2011-12-31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3c20c
2011-04-07 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 @5e48a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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