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2조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복지서비스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서비스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대상시설과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8-2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97d1d6
2021-03-16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beb8d30
2020-12-0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83cd874
2018-03-13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e99fc75
2017-10-24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d560466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cf6ee9f
2016-01-19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 @6335ce8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4ecf486
2015-08-28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83eb8c3
2015-08-11 법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타법개정) @297e9e2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