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중 장애인의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12.28, 2022.10.18>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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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a5b29d
2025-05-27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f4652d9
2023-10-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5361ed1
2023-06-20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a0108aa
2022-10-1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cb06915
2021-12-28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212088c
2018-12-3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519e8e9
2018-03-13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d6762a0
2017-07-26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타법개정) @ae44d51
2017-03-21 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 @011b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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