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재정경제부령 6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국세청장ㆍ관세청장 및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2. 제2조 (인사)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직무대리 명령에 관하여 인사 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3. 제3조 (중요정책사항의 승인 등)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 법령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국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의 중요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세ㆍ관세 및 조달에 관한 기본통칙 및 이에 관한 훈령의 제정 및 개정
   3. 국제기구의 가입 또는 국제협력ㆍ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1. 주무부처에 대한 소관청의 직제 개정 요구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참석 및 해외출장 관련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31, 2026.1.2>
   
   1. 공통사항
   가.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나. 중요정책 및 계획의 분기별 추진실적
   다.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국회ㆍ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감사원의 감사 및 처분 요구 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 사항
   마. 조세ㆍ관세 및 조달 행정과 관련된 외국과의 상호합의 사항
   바. 중요정책과 관련된 보도자료
   2. 국세청 소관
   가. 연간 내국세 수입추계ㆍ결산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나. 월별 내국세 징수실적 및 이에 필요한 통계ㆍ분석자료
   다. 반기별 내국세 감면실적
   라. 반기별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실적
   3. 관세청 소관
   가. 월별 관세 등 징수실적
   나. 분기별 밀수검거실적
   다. 월별 수출입실적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전산통계자료
   라. 월별 관세환급제도의 운용실적
   마. 분기별 보세제도의 운용실적
   바. 분기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원산지제도 운용실적
   4. 조달청 소관
   가. 정부공사계약의 규모별ㆍ분기별 낙찰률
   나. 계약실적에 관한 계약방법별ㆍ규모별 전산통계자료
   다. 국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ㆍ점검 결과
   5. 삭제 <2025.10.31>
4. 제4조 (정책수립에 대한 업무협조)
   청장은 주요 정책의 기획ㆍ입안ㆍ효과분석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요구하는 업무통계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5. 제5조 (법령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6. 제6조 (외청장회의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분기별로 외청장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6.1.2>
   
   1. 외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2. 중요정책에 대한 재정경제부와 외청 간의 협의
   3.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은 제1항의 외청장회의의 운영, 그 밖에 기관 간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청 기획조정관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1.2>
   
   ## 부칙
   
   부칙 <제56호,2009.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1146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재정경제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 제4조,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를 각각 "재정경제부"로 한다.
   
   
   <23>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