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28조 (위임과 위탁)

전시산업발전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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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90f019
2025-10-0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a7c1b7
2021-11-3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79ccaef
2020-12-29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beb8446
2018-12-3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8c896db
2016-01-27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5876d7
2015-02-0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6b2f8b7
2014-05-20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f3bfd8e
2014-01-21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 @8b394f6
2013-03-23 법률: 전시산업발전법 (타법개정) @c1b4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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