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6.25, 2022.9.20>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2023.5.23, 2025.11.25>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9.20,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주차시설의 이용요금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9.20, 2023.5.23, 2025.11.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d40eb -
2023-07-11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c54999 -
2023-03-0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c5d452 -
2021-08-17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10606 -
2021-06-08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5f45 -
2021-04-2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38cb5b -
2020-03-24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989f6 -
2019-12-10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e7f1ec -
2018-06-12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272ba -
2018-03-13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56042e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