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재산세

제111조 (세율)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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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세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34" alt="img22166334" >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img>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3" alt="img22166363" >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img>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삭제 <2023.3.14>
나. 그 밖의 주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66364" alt="img22166364" >


┌───────────────┬────────────────────────┐


│과세표준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img>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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