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2025-10-0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72aca
• 2025-01-3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e7b149
• 2024-02-0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af6dd
• 2021-01-05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da042
• 2019-11-2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06faf0
• 2017-07-26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344eb
• 2016-03-22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78a5cb
• 2015-12-22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ad1434
• 2015-07-24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56b051
• 2014-01-21 법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정) @400e3a7

현재 조문(제2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