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령

제1조의2 (건강상태 확인 방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프로그램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검진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2. 별지 제6호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개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강상태 확인서(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는 활동 종료일부터 4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해야 한다. <신설 2023.6.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