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체납처분

제30조 (연체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①** 교육부장관은 채무자(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대출원리금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21.3.23, 2025.3.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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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3907f4e
2025-11-11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4f5984
2025-03-1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0dd6dd2
2023-12-26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7ae3b74
2023-03-04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57d4a7c
2022-12-2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72973f
2021-08-1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f7bd139
2021-06-0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10d95a1
2021-03-23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154c933
2020-12-2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c47f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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