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권한과 의무

제20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특별감찰관법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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