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4.1, 2020.2.18, 2021.11.30>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4.1, 2021.11.30>

**①** 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1.30>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운영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열ㆍ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②** 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1.30, 2009.4.1, 2020.2.18, 2021.11.30>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2021.11.30>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2019.1.15, 2021.11.30>

**②**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③**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1.11.30>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1.11.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2.10.22, 2013.3.23, 2021.11.30>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1, 2021.11.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 부칙

부칙 <제7997호,2006.9.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59조 및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제적하는 학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0> 까지 생략


<331>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935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부칙 <제962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업대학의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한국농업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부칙 <제11507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6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정하여진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본다.

부칙 <제12214호,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12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35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19호,2020.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37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9, 2022.5.31>

삭제 <2017.1.17>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9.29, 2017.1.17, 2022.5.31>

**②**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법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신설 2009.9.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①** 대학의 학칙은 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9.29, 2013.3.23, 2020.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9.29, 2013.3.23>

**①**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한다.

**②** 대학은 농어업인과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교육과정과 제2항에 따른 비정규교육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심화과정의 학생선발 기준,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 및 관련 분야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학위심화과정이 설치된 과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농수산물과 같은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과를 말한다. <신설 2017.1.17>

**③**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연도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실습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9.29>

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07.11.30>

**①** 대학에 총장 1명을 둔다. <개정 2007.11.30, 2009.9.29>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개정 2009.9.29>

**③** 삭제 <2007.11.30>

**④** 삭제 <2009.9.29>

**⑤** 삭제 <2009.9.29>

**⑥**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후 총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9.29>

**①** 대학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개정 2012.2.29, 2020.1.7>

**②** 제1항의 교원 외에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7>

**③**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 등은 총장이 임용하고 명예교수등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9.9.29, 2012.2.29, 2020.1.7>

**④** 명예교수등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9, 2020.1.7>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체장애, 질병,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 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3.3.23>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9, 2016.11.29, 2020.1.7>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3.3.23, 2020.1.7>

**④** 제3항 본문에서 "지원받은 학비"란 입학금ㆍ수업료ㆍ기숙사비 및 실습비 등 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와 물품대금을 말한다.

**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7>

1. 인적사항
2. 사업장명 및 소재지
3. 종사 분야 및 형태
4.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의 규모
5. 그 밖에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1.7>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1.7>

**⑧** 총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0.1.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1.7>

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9.9.29, 2013.3.23>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9.29, 2013.3.23>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2. 농지 임차 및 매입, 양식장ㆍ어선ㆍ수산장비 등 임차 및 매입ㆍ건조
3. 각종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의 운영
4. 그 밖에 졸업생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9.29, 2012.1.25, 2022.6.28>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①** 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농장ㆍ어장의 추천
3. 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4. 그 밖에 총장이 교육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이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966호,2007.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임용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학장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대학의 학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을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를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ㆍ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임업 또는 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각각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다.


제20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15장의 제목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각각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0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 (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9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21757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한국농업대학의 교수부장, 교학과장, 학과장, 교수 및 부교수 등은 이 영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한국농수산대학의 교수부장, 교학과장, 학과장, 교수 및 부교수 등으로 본다.


제3조(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및 학비 상환의 감면 기준, 그 밖에 학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527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66>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76>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7620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25> 및 <26> 생략

부칙 <제27790호,2017.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30호,2020.1.7>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57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9조,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3조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각각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은"을 "한국농수산대학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③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④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30>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