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2025-10-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13d2102
• 2025-09-0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89fdd75
• 2025-01-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9c52a63
• 2022-01-0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aab51f
• 2020-05-0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 @e769894
• 2020-03-24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01e919
• 2016-03-29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9193c5b
• 2015-07-3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38b477a
• 2014-05-21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 @d2113d5
• 2010-05-17 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타법개정) @c1354a6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