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업무 <신설 2014.1.21>

제20조 (수출입금융채권)

한국수출입은행법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금융채권(輸出入金融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수출입금융채권은 그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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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89acea5
2025-12-23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1fae9b8
2025-10-0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55339c4
2024-03-1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7ec6b3f
2023-12-26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3ee7996
2020-06-0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578a19
2020-03-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dc1dd6d
2016-03-29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c2e5ae6
2015-07-3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fdf9c39
2014-05-21 법률: 한국수출입은행법 (타법개정) @e4c67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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