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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장 보칙

제54조 (국고보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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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양생태계보전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2.12.27>

1. 제6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2. 제34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3. 제4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제43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제56조 각 호의 사업
5. 제60조제3항에 따른 업무위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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