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조 (천연가스의 판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채취권자가 제1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취한 해저광물이 천연가스인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자만 해당한다)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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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56f558e
2025-05-2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85f10e6
2017-03-21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031ca2e
2016-01-06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1a9443e
2013-03-23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b4877b3
2011-04-14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b7a5662
2008-02-29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타법개정) @da1ef84
2007-05-17 법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 @e5983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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