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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항고소송)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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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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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8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 대법원
  2. 판례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부과과세방식의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않은 증여세 부분에 관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나머지 82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3. 판례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4. 판례 압류처분무효확인 [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대법원
  5. 판례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고법
  6.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ㆍ비용반환등 대법원
  8. 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9. 판례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 대법원
  10. 판례 연구개발확인서발급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
  11. 판례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 울산지법
  12. 판례 부작위위법확인및정보비공개결정취소청구 대법원
  13. 판례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대법원
  14. 판례 부당 이득금 반환 서울동부지법
  15. 판례 부당 이득금 반환 서울동부지법
  16. 판례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서울고법
  17.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8. 판례 조례등무효확인 서울고법
  19. 판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의소 대법원
  21. 판례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대구지법
  22. 판례 졸업요건규정무효확인 대구지법
  23. 판례 조례취소 서울행법
  24. 판례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5. 판례 게임물등급분류처분부작위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서울행법
  26.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7. 판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대법원
  2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9.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0. 판례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대법원
  31. 판례 고용보험료등환급청구 대법원
  32.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3.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34. 판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35. 판례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36. 판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하자가 취득세부과처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37. 판례 재개발편입지구에대한사업시행인가를위한공람공고무효확인등 대법원
  38. 판례 진료비 대법원
  39.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40. 판례 공무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41.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2. 판례 토지거래신고불수리처분취소 대법원
  43. 판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4. 판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5. 판례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46.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
  47. 판례 법인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48. 판례 공무원제안불채택결정무효확인등 대법원
  49.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고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50. 판례 광업권등록취소 대법원
  51. 판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52. 판례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53. 판례 토지수용을위한사업인정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54. 판례 지방문화재지정신청에대한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55. 판례 행정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56. 판례 지방공무원임용등급및호봉획정처분취소 대법원
  57.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대법원
  58. 판례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 대법원
  59. 판례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60. 판례 면직처분무효확인 대법원
  61. 판례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서울고법
  62. 판례 건축물관리대장발급거부처분위법확인 대법원
  63. 판례 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 대법원
  64. 판례 위조확인서제거신청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65. 판례 파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66.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67. 판례 가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청구 대법원
  68. 판례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69. 판례 건국공로포상부작위위법확인등 대법원
  70. 판례 애국지사유족확인부결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71. 판례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채권압류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72. 판례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서울고법
  73. 판례 법인세등갱정거절처분취소 대법원
  74. 판례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대법원
  75. 판례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76.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77. 판례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78. 판례 종합소득세무효확인등 대법원
  79. 판례 농지개간허가등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광주고법
  80. 판례 개인택시자동차운수사업면허불허가처분등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81. 판례 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서울고법
  82. 판례 파면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