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3조 (동시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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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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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법원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