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3. 판례 절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