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죄

제35조 (누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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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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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형이 실효된 경우 형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 대법원
  2. 판례 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법
나머지 32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서울고법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대법원
  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주거침입 대법원
  6. 판례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대법원
  7. 판례 특수절도(변경된죄명:특수절도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절도) 대법원
  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10. 판례 업무방해·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기 대법원
  1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명예훼손 대법원
  12. 판례 위헌제청신청·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대전고법
  1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대구고법
  1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대법원
  1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7.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8.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감정·배임수재 대법원
  1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절도,절도미수 서울고법
  20. 판례 살인 대법원
  21. 판례 살인 대법원
  2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서울고법
  26. 판례 업무상배임ㆍ배임수재 대법원
  2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8. 판례 상습사기 대법원
  29. 판례 상습특수절도ㆍ특수절도 대법원
  30. 판례 특수절도 대법원
  31. 판례 특수절도등 대법원
  32. 판례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