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육성 <신설 2016.5.29>

제62조의2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환경영향평가법

**①**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ㆍ경력ㆍ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하면 해당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신청하면 근무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소속 중이거나 소속되었던 기관ㆍ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신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의 발급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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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fa5af88
2024-10-2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e113f3f
2024-02-20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5f2b8fc
2021-08-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1791995
2019-11-26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283c9b
2018-06-12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bf4583a
2017-11-28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c733800
2017-01-1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6465ca6
2016-05-29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f3e2c0f
2016-01-27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타법개정) @ae1f9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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